페이스북

카카오톡
ID:dermamall

자동로그인 |  회원가입 |  아이디/비번 찾기 |  FAQ
더마몰
HOME
>
뉴스
뉴스

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, 재산세 합산 공시가 15억(시세 20~22억)기준 설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0-04-22 12:45 조회54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-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해당
올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%기준이하 해당
정부, 16일 긴급재난지원금 ‘대상자 선정 세부기준’ 발표

 

 

50627_18204_2116.png

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,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
반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.

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, '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'(단장: 행정안전부 차관)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‘대상자 선정 세부기준’을 발표했다.

긴급재난지원금 지원 ‘대상자 선정 세부기준’에 따르면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.

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, 시세 약 20~22억원 수준이다.

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.

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, 해당 2~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(假)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
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, 매출관리시스템(POS : point of sale)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며 프리랜서,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노무 미제공(또는 소득감소) 사실확인서 등과 지자체의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’(고용부 지원)과 동일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.

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.

다만 이의신청 기간,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.

직장가입자는 무급휴직자, 실직자,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, 휴직,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,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·휴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(假)산정이 가능하다.

 

50627_18205_2152.png

정부는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.

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,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‘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’을 동일 가구로 본다.

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(직계존속)는 다른 가구로 보고,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,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.

다만,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.

정부는 "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,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"며 "다만,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(1개월 이상) 중인 내국인의 경우,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"고 밝혔다.

또 "의료급여 수급자, 보훈의료 대상자,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,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"며 "가정폭력,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"고 설명했다.

 

이인선 기자  eipodo@naver.com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처음으로
회사소개   서비스이용약관  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휴카드 무이자 혜택 | 상단으로

회사명 더마몰(주)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1 현경빌딩 3층
사업자 등록번호 314-81-37759 대표 한동옥 전화 02-549-7999 팩스 02-3448-4999
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5-서울강남-01932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J12000201500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한동옥
Copyright © 2001-2013 더마몰(주). All Rights Reserved.